베일인제도

 

 

 

 

 

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베일인 제도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.

보통은 은행이 기업에 돈을 빌려줬다가 그 기업이 망하면

 돈 빌려준 은행도 돈을 떼이게 되잖아요.

 은행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기때문에 돈을 좀떼여도

문을 닫지는 않지만 기업들이 한꺼번에 망한다거나 하는 큰일이

 닥치게 되면 은행도 어쩔 수 없이 돈이 없어서 문을 닫을 수

 밖에 없게 되겠지요. 빌려준 돈을 받아야 예금자들한테 돈을

돌려줄텐데 돈이 없으니까요.

4년전만 해도 모 저축은행이 문을 닫았었는데 그때는

 5천만원까지는 나라에서 보장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 이상을

 가지고 있던 사람들만 손해를 많이 봤지 그 이하인 사람들은

 사실 크게 상황이 나쁘진 않았죠.

 

그런데 법으로는 5천까지만 보장한다고 되어있지만

보통 은행들이 문을 닫으면 5천까지만 보장해줄까요?

그렇지는 않을겁니다.

​

그 은행에 수백억원씩 예금해둔 기업들이 은행과

같이 쓰러질거고, 그럼 나라 경제까지 위험해지기 때문에

지금까지는 정부가 돈을 찍어서 은행을 살려준다거나

다른 은행한테 돈을 찍어서 너가 ​저 은행 인수해라

 그대신 저 은행에 예금한 사람들은 너가 다 떠안아라

 이렇게 정리를 했고 앞으로도 그렇게 할겁니다.

그런데 중요한건 이 '베일인 방식'이라는 건 은행이 어려워지면 정부나 바깥에서 돈을 모아 해결하는게 아니라 그 은행에 돈을 맡긴 즉, 예금한 사람한테 돈을 내라고 해서 그 은행을 어떻게든 살려내자는 방식이 베일인 방식이라는 겁니다.

 

쉽게 말해 은행이 망하면 예전에 저축은행때처럼

 예금주들이 돈을 떼일수 있다는 걸 법으로 명시하고 

은행이 어려워지면 정부가 돈을 넣기 전에

 은행에 예금했던 사람들의 돈을 먼저 투입하자하는거죠.......

어느날 갑자기 내 통장의 잔고가 줄어드는 시츄에이션이

 나올 수 있다는 건데.. 이게 또 세계적으로 이런제도를

 도입하자는 분위기여서 우리만 안하기도 힘들고 해서

 2017년부터 도입하기로 예정은 하고 있는데 불러 올 

파장이 크기때문에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는 

상황이라고 합니다.

5천만원 까지는 앞으로 보호가 되겠지만 5천만원 넘는

 예금은 불안해 질 수 있다는 거죠.

예금 이자도 없어진 마당에 내 돈 보호도 안해주려고 하고.....

참 씁쓸한 소식인거 같습니다.